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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25. 3. 21.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2025. 3. 21.
결핵예방법
법률
2025. 3. 2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법률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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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
조례
2025. 3. 21.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2025. 3. 21.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조례
2025. 3. 21.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조례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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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예규
2025. 3.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
2025. 3. 20.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예규
2025. 3. 20.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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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대법원
2025. 3. 13.
(심리불속행 기각)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5. 3. 13.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대법원
2025. 3. 13.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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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25. 3. 2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25. 3.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2025. 3. 2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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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이가 쉽게 알려주는 국법 Quic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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