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의 길목에서

Approximately translates to At the Crossroads of Economic Development.

경제 개발의 길목에서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한국에서는 자고로 선거 때만 되면 통화량이 급팽창했다. 정부의 선심 행정으로 예산이 팽창하고 금융이 방만해지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금융 민영화, 기업공개, 외부감사, 경영의 투명화는 선진화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관적으로 시행되지 못했고, 1997년에 외환위기를 당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다가 패망했다. 그러나 일본은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는데, 그 배후에는 중화학공업 건설이 있다. 나는 지금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경제의 명운을 걸고 중화학공업을 건설해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요지였다. 이어 "장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해봅시다"라는 것이었다. 나는 "알겠습니다. 자금 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청와대를 나왔다.

박 대통령은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을 국가 경영의 2대 목표로 내세웠다.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관념적으로 민주화를 앞세우는 지식인들을 좋게 보지 않았다.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내가 미국에서 공부했고 교수 출신인 점을 인식해서인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이상이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고 나라를 지켜줄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배고픔과 북쪽의 무력 도발에 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지식인과 학생들은 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의 많은 개발도상국이 정치적 불안과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경제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고, 또 이로 인해 정치 불안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사정도 그와 같다고 보았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강력히 통제했고, 그것이 잘못이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고 맞섰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공격하지만, 외국에서는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그 당시의 정치 상태를 '권위주의'라 하지 '독재정치'라고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3권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었고,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제도가 있었으며, 언론의 거센 비판과 학생들의 데모가 끊이지 않은 나라의 정치 상태를 스탈린이나 김일성 독재정치와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령 그 당시에 한사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었다 하자. 만약 그가 국가 경영의 대임을 맡았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개탄했던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를 어떻게 요리해서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은 옳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가치 있는 목적을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여기에서 도덕가와 경세가經世家의 길이 갈리는 것 같다. 하여튼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은 아직까지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가 제시한 경제운영의 기본 방향은 명백히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었다. 즉 안정, 능률, 개방, 경쟁, 민간 주도 등을 내세우고 있었고, 여기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전두환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김재익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 경제는 이른바 '4고 3저', 즉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가와 저기술, 저능률, 저부가가치라는 난제를 안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자면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개방화, 자율화의 추세에 안주해 단기자본 도입과 그 용도를 방관해오다가 외환위기가 터진 이후에 비로소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 차입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원 요청은 IMF 회원국의 당연한 권리이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 IMF가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그 당시 IMF가 즉각적으로 300억 달러 정도만 한국에 투입할 수 있었다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IMF는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에 실패했다. 그 이유는 IMF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상응하는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