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 (-2024년 초 기준)
통신사들은 국제 표준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CP사들에게 청구하며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 이 때문에 국내 1세대 영상 스타트업들이 말라 죽은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입법화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굳히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현재 발의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은 망 사용료를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논점을 벗어난 법이다.
소비자와 CP사 모두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금으로, 통신사 간의 건강한 시장 경쟁 구조가 있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다.
더 나아가 국내 통신사들은 설비 투자에도 미흡하여 5G 과대광고 의혹 또한 있고, 1티어 ISP 하나 없어 국제적인 을의 입장이다.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이중과금이라는 반독점적 행위로 메꾸려는 것이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와 국내 IT 스타트업들이다.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타국에 비해 10배 이상의 통신료를 과금하고, 소비자에게도 과금하는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이중과금 행태를 국제적 표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티어 ISP가 없는 통신사들의 안일함을 고쳐야 한다. 시설 투자에는 미흡하고, 허위 광고를 이용해 엄청난 매출을 기록한 통신사들을 징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이 문제는 "해외 IT 공룡들이 국내 통신사 다 죽인다!"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 반독점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그런 면에서 정말 신기하다. 독과점 기업을 고민도 없이 산산조각 내놓을 수 있다는 그 철혈이 부럽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지만, 아직 한국은 그 길이 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