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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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체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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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622억 1,200만원 증액 의결 -
- 국가유산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59억 2550만원 증액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0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다. 그리고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하여 3,200억원 중 150억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56억 7,000만원 중 91억원을 감액하였고, ▲청와대 관람객 추이 대비 개방운영 프로그램 확대 규모가 과하고, 리모델링 추진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방운영사업 및 청와대 리모델링 예산 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보전을 위해 204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다.
더불어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아직 영화부과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294억 4,200만원 증액하였고, ▲영화제 지원 예산을 2023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23억 1,400만원을 증액함과 함께 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2억 9,600만원도 다시 복원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의뢰 절차를 위반한 비율 등을 감안하여 국가 주요정책 광고 및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2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역 호텔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행사 개최지역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500억원을 증액하였다. ▲배드민턴협회 조사 후속조치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증원,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 운영 등을 위해 4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계 공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사업 확대를 위해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예산 10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962억 4,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유산 보수정비예산 203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유산 긴급보수예산 25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다. ▲전통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은 96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예산은 2억원,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예산은 1억원을 감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끝.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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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체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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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 의결-
-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3월 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다음으로,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각급 학교의 장이 체육관 등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 등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 필요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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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체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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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등 의결
-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에 따라 삭제됐던 부과금 부과규정 재신설 -
- 체육기금을 통한 노인·유소년·장애인 체육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
- 영세업자 관련 신고절차 완화 및 법정형 완화 등 민생법안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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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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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윤리센터 관리·감독 강화 등 -
- ‘확률형 아이템’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배상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기획사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부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1월 25일(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불거진 개별 체육단체들의 각종 논란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현행의 징계요구 외에도 권고·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게임물 사업자가 이를 위반함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게임물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표시의무 위반의‘고의·과실’을 게임물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 게임물 이용자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게임물 사업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은 ▲ 연예기획사가 청소년인 소속 연예인에게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 기획사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K-Pop 아이돌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밖에도 문체위는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합의권고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관광단지 등의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주체를 문체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하여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권고·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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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체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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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622억 1,200만원 증액 의결 -
- 국가유산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59억 2550만원 증액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0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다. 그리고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하여 3,200억원 중 150억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56억 7,000만원 중 91억원을 감액하였고, ▲청와대 관람객 추이 대비 개방운영 프로그램 확대 규모가 과하고, 리모델링 추진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방운영사업 및 청와대 리모델링 예산 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보전을 위해 204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다.
더불어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아직 영화부과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294억 4,200만원 증액하였고, ▲영화제 지원 예산을 2023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23억 1,400만원을 증액함과 함께 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2억 9,600만원도 다시 복원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의뢰 절차를 위반한 비율 등을 감안하여 국가 주요정책 광고 및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2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역 호텔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행사 개최지역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500억원을 증액하였다. ▲배드민턴협회 조사 후속조치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증원,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 운영 등을 위해 4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계 공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사업 확대를 위해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예산 10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962억 4,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유산 보수정비예산 203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유산 긴급보수예산 25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다. ▲전통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은 96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예산은 2억원,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예산은 1억원을 감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끝.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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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체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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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 의결-
-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3월 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다음으로,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각급 학교의 장이 체육관 등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 등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 필요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2025-03-05
위원회구성
정당별의석수 현황
위원회명단 상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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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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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1
- 의안번호2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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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강유정의원 등 14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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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1
- 의안번호2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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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조계원의원 등 12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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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0
- 의안번호220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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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위원장발의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심사진행상태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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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19
- 의안번호22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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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장발의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심사진행상태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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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19
- 의안번호220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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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장발의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심사진행상태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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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19
- 의안번호22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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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김상욱의원 등 11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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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8
- 의안번호22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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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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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7
- 의안번호22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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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진종오의원 등 11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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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6
- 의안번호220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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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김병기의원 등 10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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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6
- 의안번호220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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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김재원의원 등 10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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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5
- 의안번호22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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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조계원의원 등 15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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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5
- 의안번호22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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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조계원의원 등 19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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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5
- 의안번호22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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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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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4
- 의안번호220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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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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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4
- 의안번호220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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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김석기의원 등 11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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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4
- 의안번호220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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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박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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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1
- 의안번호220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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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강유정의원 등 14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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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1
- 의안번호220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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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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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1
- 의안번호2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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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강유정의원 등 14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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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1
- 의안번호2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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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조계원의원 등 12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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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0
- 의안번호220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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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위원장발의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심사진행상태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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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19
- 의안번호22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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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장발의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심사진행상태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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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19
- 의안번호220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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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장발의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심사진행상태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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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19
- 의안번호22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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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김상욱의원 등 11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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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8
- 의안번호22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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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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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7
- 의안번호22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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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진종오의원 등 11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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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6
- 의안번호220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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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김병기의원 등 10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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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6
- 의안번호220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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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김재원의원 등 10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
- 제안일자2025-03-25
- 의안번호2209328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조계원의원 등 15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
- 제안일자2025-03-25
- 의안번호2209321
위원회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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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체육인공제회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23.03.29.)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3-29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체육인공제회법안,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공고문(2건)2023.03.29.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3-24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출장결과보고서(문체위-일본)
정책자료 (시찰출장보고서) 2023-02-23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2023.02.09.)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2-09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출장결과보고서(문체위-태국)
정책자료 (시찰출장보고서) 2023-02-06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출장결과보고서(문체위-베이징)
정책자료 (시찰출장보고서) 2023-02-06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및「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1-31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장애인체육지원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1-30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출장결과보고서(문체위-라오스, 태국, 네팔).pdf
정책자료 (시찰출장보고서) 2025-02-17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22대 전반기] 문체위 위원실 연락처(20250214 현재)
양식/서식 2025-02-14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22대 전반기] 문체위 위원실 자료 수령 확인증(20250214 현재)
양식/서식 2024-07-08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광고산업진흥법안,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 공청회(2022.09.28.) 자료집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4-07-03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22대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
정책자료 (정책현안자료) 2024-06-27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22대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람
정책자료 (업무편람) 2024-06-27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 청사출입증 발급 안내
양식/서식 2024-06-20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23.09.20.)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9-20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23.09.20.)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9-20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1대국회(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람
정책자료 (업무편람) 2023-09-13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23.06.22.)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6-22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23.06.22.)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6-22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대한 공청회 공고문(2건)2023.06.22.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6-19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양식-방청(촬영)허가신청서(문체위)
양식/서식 2023-06-16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출장결과보고서(문체위-독일, 이탈리아)
정책자료 (시찰출장보고서) 2023-04-25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23.03.29.)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3-29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체육인공제회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23.03.29.)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3-29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체육인공제회법안,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공고문(2건)2023.03.29.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3-24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출장결과보고서(문체위-일본)
정책자료 (시찰출장보고서) 2023-02-23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2023.02.09.)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2-09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출장결과보고서(문체위-태국)
정책자료 (시찰출장보고서) 2023-02-06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출장결과보고서(문체위-베이징)
정책자료 (시찰출장보고서) 2023-02-06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및「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1-31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장애인체육지원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1-30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출장결과보고서(문체위-라오스, 태국, 네팔).pdf
정책자료 (시찰출장보고서) 2025-02-17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22대 전반기] 문체위 위원실 연락처(20250214 현재)
양식/서식 2025-02-14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22대 전반기] 문체위 위원실 자료 수령 확인증(20250214 현재)
양식/서식 2024-07-08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광고산업진흥법안,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 공청회(2022.09.28.) 자료집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4-07-03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22대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
정책자료 (정책현안자료) 2024-06-27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22대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람
정책자료 (업무편람) 2024-06-27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 청사출입증 발급 안내
양식/서식 2024-06-20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23.09.20.)
공청회/간담회/세미나 (공청회) 2023-09-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