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서는 고립을 처음 겪은 사람의 72.3%가 18세 이하였다고 해요. 이 법은 예방 정책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까지 넓혀서, 어린 나이의 고립도 일찍 살피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꼭 두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안건을 분야별로 나눠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틀이 지켜지는 대신, 의회마다 위원회를 없앨 수 있던 선택권은 사라져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상한을 지금의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지원할 수 있는 나이 폭이 넓어지는 대신, 입학 경쟁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도 같이 보게 돼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신고한 사람이 신고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책임을 덜어주는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내용이에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처럼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기도록 돕는 돈을, 따로 걷는 보험료로 마련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실업급여 몫에서 꺼내 쓰는데, 이 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새 보험료 항목을 만들어요.
동물복지기본법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공통 원칙을 한 법에 모으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동물 관련 계획을 국무총리가 5년마다 종합계획으로 묶고,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복지진흥원을 새로 두는 게 핵심이에요. 정책 조정과 기반이 갖춰지는 대신, 위원회·진흥원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형법
범인이 나이, 장애, 병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라는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는지를, 판사가 형을 정할 때 함께 따지도록 형법에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도 양형 기준에는 있지만 형법 조문에 직접 명시하는 점이 달라져요.
고용보험법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실업급여에서 떼어내 전담 계정으로 따로 만들고, 그 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국가가 내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또 실업급여 상한액을 최저임금과 함께 오르게 바꿔서 월급이 높았던 사람은 더 받게 돼요. 대신 국가가 새로 내는 돈이 늘어나요.
세무사법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시험장 전파탐지와 소지품 검색,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따거나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새로 생겨요.
민법
지금은 아이가 원칙적으로 아빠의 성을 따르고, 혼인신고 때 미리 합의한 경우에만 엄마 성을 따를 수 있어요. 이 법은 성을 출생신고 때 부모가 의논해 아빠 성과 엄마 성 중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은 뒤 숨진 사람을 희생자 범위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건과 사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포함하고 전에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게 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땅이나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경우 그중 1명을 대표 조합원으로 정해요. 이 법은 대표를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정해서, 지분이 적은 사람을 대표로 세워 한 세대가 입주권을 둘 이상 받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대신 지금까지 대표를 자유롭게 정하던 방식은 제한돼요.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의 진술조력에 관한 법률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말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을 붙여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폭력·아동학대 같은 일부 사건의 피해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은 일반 형사사건까지 넓히고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증인에게도 적용해요. 대신 자격·운영을 위한 기관과 국가 예산이 새로 필요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에서 일어난 폭력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반복되는 폭력에도 형사 절차가 멈추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시험 감독 쪽에 전파를 탐지하고 소지품을 검색할 권한, 관계 기관에 통신자료 등을 요청할 권한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따거나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새로 만들어요. 대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전파탐지와 소지품 검색을 받게 돼요.
자격기본법
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무선기기 같은 첨단기기를 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관리자에게 전파탐지와 소지품 검색 권한을 주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벌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단속은 쉬워지지만, 시험장에서 응시자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방위사업법
방산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할 때, 미리 운송계획을 세워 방위사업청장에게 내고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운송 중 보안이 강화되는 대신, 수출하는 업체는 계획 제출과 운송수단 제한이라는 절차를 더 지켜야 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자나 교사처럼 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어른이 그 관계를 이용해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수사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나라와 지자체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업·진로·생계 회복을 계속 돕게 해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임이사·감사가 될 수 없는 조건에 정치 이력을 더하는 법이에요. 정당 당원이거나, 선거 후보·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선거에 당선돼 일하는 중이거나 그만둔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이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고, 이미 일하고 있는 임원도 해당되면 법 시행일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이의 성과 본을 아빠 성 먼저로 정하던 방식 대신, 부모가 상의해서 아빠 또는 엄마 성 중에 정하도록 민법을 바꾸는 데 맞춰,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서류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출생신고 때 상의해서 정한 성과 본을 적고, 상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할 사람을 지정해 그 결과를 적도록 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령, 장애, 질병,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재산 관리나 범죄 대응이 어려운 사람을 노린 사기에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을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득액 5억원부터 가중처벌하는데, 취약한 사람을 노린 경우엔 1억원부터 가중처벌하도록 기준을 낮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AI나 딥페이크로 유명인 얼굴·목소리를 무단으로 바꾸거나 합성해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 데이터를 몰래 빼내 쓰는 행위,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속여 가져가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막는 법이에요. 조사와 처벌 근거가 새로 생기는데, 그만큼 조사·단속 권한도 함께 넓어져요.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사 초기에 증거가 사라질까 봐 걱정될 때, 그 증거를 확보·보전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낼 수 있게 하고 경찰은 검토해 결과를 알려줘요. 또 나이·장애·심리 상태를 고려해 조사하고 같은 피해에 대한 반복 조사를 줄이도록 하는 대신, 경찰이 검토하고 알려야 할 일은 늘어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나 부분 공개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되면, 공공기관이 판결 확정일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다시 정하도록 기한을 두는 법이에요. 청구인이 재결정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삭제나 공개 범위 확정을 그 기한 안에 마쳐야 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폐업에 대비해 드는 보험(청년창업안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법에 담아요. 지원에 드는 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쓰고, 중복으로 받는 것을 막고 부정하게 받은 돈은 돌려받는 규칙도 함께 두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사에 주는 정책자금을 허위로 받거나 목적과 다르게 쓴 걸 조사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법이에요. 관리 기관의 조사·환수 권한이 새로 생기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원이 제한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들이 함께 운영하는 상호보험조합이 들 수 있는 보험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주의 책임과 비용만 보장했는데, 배를 운항하다 생긴 손해까지 보장하고 재보험도 맡을 수 있게 돼요. 선사의 보험 선택지가 늘어나는 대신, 새로 늘어나는 보험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감독 기준도 함께 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