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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법사위, 타위법안 및 결의안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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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타위법안 및 결의안 심사·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 2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복지위·과방위·농해수위·국토위 법안 33건을 심사하여 이 중 32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법사위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기일을 지정하여 탄핵심판을 선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3월 27일(목) 14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끝.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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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질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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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질의 실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월 24일(월) 오후 2시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김석기 위원장)를 열어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지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 우리 정부의 상황 파악 관련 경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관련 사항, ▲ 美 「국방수권법」 내 민감국가 규정 신설 사항 등 다각적 질의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무단 철골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진 대처가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끝.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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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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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심사·의결
-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 처리···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대상 확대 병행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월 20일(목)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면서,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하향하여 2028년부터 40%로 적용하려던 기존의 인하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을 일시에 인상하여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고,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여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며,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하고,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일반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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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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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 12. 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공청회 실시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3월 20일(목)에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12. 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 대상인 특별법안은 김은혜의원, 이수진의원, 문금주의원, 전진숙의원, 서삼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교수,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 박 철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나왔으며, 주요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범위, ▲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 문제, ▲지역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유가족협의회의 자조모임 지원 필요,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진상규명 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 문제, ▲근로자의 치유휴직 등이다.
그리고 이날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공청회 주요 질의 내용은 ▲조사의 국제적 신뢰를 받기 위한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기구 체계 수립 필요, ▲현재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외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 설치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피해 연구ㆍ조사 필요, ▲유가족 자조활동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소상공인 지원 필요, ▲관계부처 합동 조류충돌 예방 체계 마련 및 모형항공기를 이용한 조류충돌 예방 방안 마련 등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 권영진 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유가족측에서 제기하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소위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법안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별위원회는 3월 25일(화)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4월 7일(월)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끝.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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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시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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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시 현장방문
- 김석기 위원장 등 위원 13인, 정상회의 준비상황 및 주요 인프라 점검 -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월 21일(금) 김영배 간사, 김건 간사 등12명의 외통위 위원들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하여 정상회의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등 주요 인프라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10월 예정된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만찬장인 국립경주박물관과 문화행사장인 불국사, 여러 PRS(Presidential Royal Suite)를 외통위 차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각국 정상들을 맞이할 준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주요 일정으로, 김석기 위원장과 외통위 위원들은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가 위치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정상들이 묵을 숙소인 힐튼호텔 경주와 황룡원 등을 찾아 숙소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끝.
2025-03-20
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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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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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7
- 의안번호220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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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나경원의원 등 29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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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7
- 의안번호220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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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원발의나경원의원 등 32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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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7
- 의안번호22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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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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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7
- 의안번호220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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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 의원발의나경원의원 등 28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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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7
- 의안번호22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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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자목록
- 심사진행상태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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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2025-03-27
- 의안번호2209421
위원회자료실
위원회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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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정책연구용역보고서(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 의무화 및 안전성에 대한 해외 동향과 입법과제 연구)
정책자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5-03-27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정책연구용역보고서(신안군 해역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어업 상생 방안 연구)
정책자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5-03-27 -
- 국회운영위원회
- ◈ 2024년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5-03-27 -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계류현황(2025.3.24.)
정책자료 (의안/규칙) 2025-03-24 -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예규 제284호 공공문화 명예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
정책자료 (의안/규칙) 2025-03-24 -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훈령 제240호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정책자료 (의안/규칙) 2025-03-24 -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공고 제2025-35호(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책자료 (의안/규칙) 2025-03-24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도 정책연구용역] 정부 정책금융사업에 대한 분석 연구
정책자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