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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파업은 끝났지만…'6일 한계' 건설 공급망 개선 시급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집단휴업은 8일 만에 끝났지만, 건설 공급망은 이미 한계선까지 밀려 있었다. 레미콘 공장 사일로와 시멘트 유통기지를 모두 합쳐도 운송 중단을 버틸 수 있는 기간은 6일 안팎에 그쳤고, 파업이 7일째를 넘기자 시멘트 업계는 감산까지 검토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 운송단가 분쟁을 넘어 믹서트럭 총량 규제, 현장 배처플랜트 활용, 비상 공급망 매뉴얼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공장 사일로가 보유할 수 있는 시멘트 재고는 약 2일치, 수색·의왕 등 철도 거점 시멘트 유통기지는 약 3~4일치 수준이다. 레미콘 운송이 멈추면 전체 공급망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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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다소 성급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릴 목적의 허위 사실 적시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20년 해경이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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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연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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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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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기자 법조·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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