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내역] 제22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 대상 (1위)
[연구] 무역 개방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 분석 - 도구변수와 마크업 동학을 활용하여 -
[연구 진행자] 글로벌경제학과 22 구재영, 20 조지훈

[사용 데이터]

• 1980-2016 40개국 대상 패널 데이터

[사용 모형]

• 주요 모형: 포아송유사최대우도(PPML,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중력모형, 국소투영법 (LP, Local Projection)
• 기타 모형/기법: 2SLS 회귀분석 (2-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 패널고정효과모형 (Panel fixed effect regression)

[연구 초록]
2020년대에 들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겪은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근로소득 측면에서 불평등이 개선되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비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 또한 존재한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무역 개방도의 변화가 기업의 마크업(markup)과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선진국과 비선진국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무역 개방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는 헥셔-올린 모형과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를 통해 그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두 이론에 따르면, 무역 개방은 비선진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선진국에서는 이를 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무역 개방이 단순히 임금 격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 지표인 마크업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 마크업이 상승하면 상위 소득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이 강화되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 개방이 마크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소 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사용하여 무역 개방도가 총 마크업과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무역 개방 변수의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아송 유사최대우도(PPML)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도구변수를 생성하고, 2단계 최소제곱법(2SLS)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선진국에서 무역 개방은 총 마크업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선진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개방이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유도하여 소득 격차가 감소한 까닭으로 추정된다. 반면, 선진국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짐에 따라 고숙련 노동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무역 개방이 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 비중을 늘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또한 총 마크업과 소득 불평등 간의 높은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며, 헥셔-올린 모형과 스톨퍼-새뮤얼슨 정리가 현실에서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이론들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종합적으로 무역 정책 수립 시 국가별 경제 구조 및 소득 분포의 고려가 필요함을 논하며, 특히 비선진국에서는 무역 개방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ttps://webzine.skku.edu/skkuzine/section/people01.do?mode=list&articleNo=12308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788721
https://www.hkessay.co.kr/bbs/board.php?bo_table=paperprize2025&wr_i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