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지침은 기업이 EU 회원국 전역에서 운영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련 절차를 현대화하고, 내부시장의 투명성을 높임◦ ‘EU 회사 인증서’ 및 ‘디지털 EU 위임장’ 제정- 기업이 EU 전역에서 법적 존재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 문서인 ‘EU 회사 인증서(EU Company Certificate)’를 제정하여 국가간 중복인증의 필요성을 줄임. EU 회사 인증서에는 회사명, 회사의 법적형태, 등록번호와 국가명, 회사의 EU ID, 회사의 등록일, 자본금, 회사의 상태, 회사의 목적, 회사 존속기간, 웹사이트 등이 수록됨(지침(EU) 2017/1132 제16b조) - ‘디지털 EU 위임장(digital EU power of attorney)’ 양식을 사용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제16c조) ◦ 기업의 투명성 향상 - 유한책임조합의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가 사업자 등록 상호 연결 시스템을 통해 연합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문서 및 정보를 공개해야 함(지침(EU) 2017/1132 제14a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앞의 행정명령(EO 14217)에 이어 대통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의 감축 및 관련 조치를 지시함 ◦ 지정기관의 구성요소 및 기능 축소정비- 이 명령으로 지정된 ‘연방중재ㆍ조정 서비스’,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 ‘스미소니언 협회 산하 우드로 윌슨 국제학자 센터’,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 ‘미국노숙자기관협의회’,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 ‘소수민족기업개발청’은 법정 구성요소 및 기능이 아닌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관련 인력 등을 정비하여 기관을 축소해야 함 - 이 명령의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정비 대상기관의 장은 예산관리국장에게 축소해야 하는 구성요소 또는 기능, 축소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제2조)◦ 축소부문 자금지원 거부- 예산관리국장은 이 명령의 정비대상인 기관의 예산을 검토할 때 폐지되는 사업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자금요청을 거부해야 함(서명일: 2025.3.14.)

◦ 개요- 이 법은 외국과의 거래 및 통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통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무역 통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방식을 현대화하고, 통계의 정확성 및 투명성 강화를 규정함 ◦ 통계 데이터 수집 방법 개선 및 강화- 연방 및 주 통계청에 제출되는 거래에 관한 전자기록은 최대 3년 동안 소급하여 요청될 수 있음(가격통계법 제7b조제3항)◦ 법적 요구사항 및 책임 강화- 대외무역통계법에서 '거주자'는 독일에서 세금 목적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됨(제2조제21항, 제22항)- 대외무역과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에게 관련 통계 제출을 법적의무로 규정함. 이때 보고사항에는 연방통계청에서 요구하는 유럽연합 역내외 무역통계에 신고된 상품의 이동, 세무당국에 전송된 매출세 선지급 신고서 및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됨(제9조제2항)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낭비와 남용의 최소화,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료조직 요소 및 위원회의 축소를 지시함 ◦ 연방관료의 범위감축- 프레시디오 트러스트(프레시디오 공원 관리기구), 미주재단, 미국아프리카개발재단, 미국평화연구소의 요소와 기능 중 비법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기능을 축소함 ◦ 특정 행정부서 및 기관의 위원회 폐지- 이 명령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국국제개발처의 외국원조에 관한 자문위원회,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학술연구위원회와 신용조합자문위원회, 연방예금보험공사 이사회의 지역사회은행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 코로나에 관한 자문위원회,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서비스센터의 건강형평성자문위원회를 폐지함- 이 명령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정책보좌관, 국내정책담당보좌관은 폐지가 필요한 정부기관 및 연방자문위원회를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함(제2조)(서명일: 202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