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에게 법원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위였던 A씨는 2018년 중순 가족 4명이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비행기표 대금 117만원을 B씨가 결제하게 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항공료 대납 관련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문자메시지는 B씨 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환치기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한때 검찰 공무원이었던 B는 가족이나 친구 등과 함께 마카오에서 환치기 범죄를 한 것을 의심받아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영장에 적시된 환치기 혐의와 이 사건 뇌물 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개별적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건 증거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도, 즉시 탐색을 멈춘 상태에서 별도의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 문자메시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진술과 각종 수사 등이 이뤄진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은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서울=연합뉴스) 16일 오후 6시 6분 55초(한국시간) 중국 칭하이성 시닝시 서북서쪽 582km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37.89도, 동경 95.4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weather_news@yna.co.kr

"향후 논의에 우라늄 농축, 비축량, 원자력 수요 등 의제 포함"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란 외무부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식 뒤 곧바로 핵협상이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또 서명식엔 대미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참석한다고 예고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쟁은 종식됐고 그 어떤 전선에서도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양해각서의 주요 의제에는 피해 복구 문제가 포함됐으며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됐다"며 "이란의 동결 자금 문제 또한 다뤄졌다. 불법적으로 동결된 자금에 대한 즉각적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과 봉쇄 해제는 이란 측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사안으로, 서명 이전인 현재 이미 어느 정도 봉쇄가 풀린 상태"라고 주장했다. 타흐트 라반치 차관은 서명식은 스위스에서 열리지만 정확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서명 완료 후 다음 단계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명식 후에는 핵 문제에 관한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적인 단계에 돌입하지는 않았다"면서 "향후 논의에는 우라늄 농축, (농축 우라늄) 비축량, 이란의 원자력 수요 등의 의제가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meola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작년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및 검찰 개혁 등 이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정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달 11일 1심 선고에서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인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인사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 처분의 동기 및 목적, 절차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인사 처분이 이뤄졌으며, 관행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함이 상당함에도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성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매각설이 불거진 원스토어 노동조합이 모회사인 SK스퀘어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밀실 매각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원스토어 노조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SKT타워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각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황순기 노조위원장은 "원스토어 매각 논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구체적인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각 시 조합원 고용 보장, 정당한 피해 보상 제공, 근로조건 및 복지 혜택 유지, 구성원 보유 주식에 대한 재매입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일 입장을 내고 "한국 대표 앱 마켓을 헐값에 넘기는 결정은 원스토어 구성원은 물론 개발사, 이용자, 그리고 국내 앱 마켓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원스토어 가치 평가에는 대안 앱 마켓으로서의 지위와 통신 3사 협력 구조, 개발사와 이용자 기반, 결제·정산 신뢰, 앱 마켓 운영의 중립성, 향후 사업 지속 가능성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IT 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402340]는 자회사 원스토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가치는 약 70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인수 상대방으로는 코스닥 상장사 넥써쓰[205500]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jujuk@yna.co.kr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애플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안사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와 비교해 외부 제공업체를 불리하게 대우한 혐의를 받는다. 가령 기기 데이터를 서버에 완전히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은 아이클라우드에서만 가능하고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제한된다고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설명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번 조사가 EU 집행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는 EU 집행위와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현재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roc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일이 표시되지 않은 빙과류 6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서울 금천구 소재 '트렌디저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했다. 제품 명칭은 '빙슈 턴앤업 딸기', '빙슈 턴앤업 망고맛', '빙슈 턴앤업 멜론맛' 등이다. 이들 제품의 실제 제조일은 2024년 6∼7월이라고 식약처가 전했다. 총 생산량은 3만6천여 개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상대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psh59@yna.co.kr

"반도체 낙수효과 작아" 지적도…5월 금통위 의사록 "중동 전쟁 불확실성 여전" 다수 의견에 '일단' 동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상승 우려로 향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6일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당시 유상대·장용성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공개했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 대응하고, 향후 실물 경제와 물가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작다"며 "반도체 수출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물가 상승 압력은 공식 지표에 나타난 것보다 크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도 "중동상황의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물가 압력 확대와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임금 인상 요구가 물가 상방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의 추세적인 안정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중동 전쟁의 향후 전개나 유가 충격의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여전히 중동 전쟁에

캄보디아인, 한글 몰라 재판 청구 기회 상실…시민단체, 대법에 의견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안산시흥이주노동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어로만 기재된 약식명령서로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 4월 29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서는 5월 7일 A씨의 일터에 송달됐으나 그대로 방치되다가 닷새 뒤에야 A씨가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불복 기한(7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식재판 청구 기회를 잃었다. 상담소가 뒤늦게 A씨의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지원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이들은 회견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 추방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회견을 마친 뒤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제도를 의무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송달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already@yna.co.kr

용산·평택 등 4개 사업장에 PF 보증심사 단축 등 맞춤형 지원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기금 출자 지연 등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 해소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의 현장 애로사항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출범한 이후 2주 동안 총 2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복수 사업장을 제출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30개 사업장, 약 1만5천가구 규모다. 우선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사업장(아파트 136가구)은 이달 말 브릿지론 만기를 앞두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통상 2개월가량 걸리는 HUG 보증 심사 기간을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중 PF 보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비교 가능한 분양 사례가 부족해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HUG는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의 PF 보증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분을 적정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585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과 경기 화성 장안의 1천595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지만, 최근 신청 사업장과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제네바=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떠나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해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개발 협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세션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해외 정상들과 나눌 전망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hysup@yna.co.kr

"전문성 부족으로 논란 인식 못 해…홍보물 모두 삭제"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캐나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이 중국 만리장성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일본 전통 북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사과했다. 16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룰루레몬은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이번 만리장성 요가 행사 기획은 중국 문화를 기리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도 "전문성 부족으로 잠재적 논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 기획 및 검토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세심했어야 했다"며 "대중과 브랜드 홍보대사 주이룽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룰루레몬은 또 관련 홍보물을 모두 삭제했으며 향후 행사 기획과 대외 소통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달 30일 베이징 만리장성에서 열린 룰루레몬 요가 행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브랜드 홍보대사인 중국 배우 주이룽은 타악기 퍼포먼스 그룹과 함께 북 공연을 선보였고, 주최 측은 이를 '중국의 큰 북을 울리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타악기 연주자들과 네티즌들은 공연에 사용된 북이 형태와 제작 방식, 연주 기법 등에서 중국 전통 북이 아니라 일본 전통 북과 유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온라인에서는 해당 악기의 문화적 기원과 사용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의 상징적 장소인 만리장성에서 일본 전통 악기가 사용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이룽 측도 성명을 내고 논란이 제기된 직후 브랜드 측에 행사 전 과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중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의 김포공항 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신분 확인 논란과 관련해 신원 확인 절차 안내를 강화한다. 공사는 향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객 신분확인 절차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장원영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장씨는 지난달 30일 김포공항 보안 검색요원에게 마스크만 살짝 내리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져 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신원확인 절차 기준과 공식 안내를 구체화하라는 민원이 지난 15일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운영단 보안관리부에 접수된 바 있다. 공사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항공보안표준절차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동일한 신분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 확인 시에는 모자·마스크·선글라스 등 얼굴을 가리는 물품을 제거해 달라고 구두로 안내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대조·식별이 어려울 경우 완전히 벗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y@yna.co.kr

감사단장의 증거 서류 조작 정황 포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사 총괄은 21그램' 은폐 의심…영장 발부 시 '윗선' 수사 속도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을 둘러싼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글쓰기를 맡겼다가 망신을 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정부 장관과 주총리가 신문에 보낸 기고가 삭제된 데 이어 전직 일간지 편집장도 AI를 쓴 사실이 드러나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독일 유대계 매체 위디셰알게마이네는 15일(현지시간) 언론인 슈테판안드레아스 카스도르프(67)의 칼럼 2건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은 카스도르프의 칼럼 4건을 AI 표절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올해 3월과 지난달 칼럼을 AI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기고 중 1건은 '왜 이스라엘의 잘못은 크게 부각되고 그 적들의 살인적 반유대주의는 조용하게만 언급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카스도르프는 2018∼2024년 일간 타게스슈피겔 편집장을 지낸 인물이다. 1945년 창간한 타게스슈피겔은 수도 베를린 지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유력 신문이다. 타게스슈피겔은 카스도르프가 AI로 칼럼을 쓴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12일 기고를 포함한 자사 활동을 모두 중단시키고 기존 칼럼도 온라인에서 삭제했다. 카스도르프는 타게스슈피겔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조직과 나 자신을 모두 해쳤다"고 사과했다. 이보다 앞서 마리오 포이크트(49) 튀링겐 주총리와 카르스텐 빌트베르거(56) 디지털·국가현대화부 장관의 과거 신문 기고가 AI 사용 의혹으로 2건씩 삭제됐다. 디지털부는 신문에 글을 보내면서 AI를 썼다고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관은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도구로 본다"고 해명했다. 주간 차이트는 빌트베르거 장관이 독일 연방의회와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등지에서 한 연설도 상당 부분 AI에 의존했다고 보도했다. dada@yna.co.kr

국비 68억원 확보…백년시장 선정된 정선아리랑시장 30억원 지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육성 공모사업에서 도내 7개소가 선정돼 국비 68억원(총사업비 136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중기부 서류평가, 현장평가, 대국민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글로컬상권' 분야에는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가 선정돼 2년간 46억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설악산과 속초해변,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관광자원을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글로컬 관광상권을 조성한다. '로컬테마상권' 분야에는 평창군 '사계절 봉평' 상권이 선정됐다.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아 메밀과 이효석 문학이라는 지역 대표 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봉평'을 조성한다. 순메밀 100% 인증제 도입과 밀 특화 콘텐츠 개발, 봉시크몰 문화 플랫폼 조성 등을 통해 체험·관광·문화가 결합한 체류형 상권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유망골목상권' 분야에는 춘천시 조운동상권, 원주시 혁신도시 5구역과 우산천 골목형상점가, 강릉시 포남용마거리 골목형상점가가 선정돼 한 곳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백년시장 육성사업'에는 정선군 정선아리랑시장이 최종 선정되어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는다. 도와 정선군은 방문형 오일장을 상시 체류형 K-관광시장으로 전환해 연간 방문객을 102만명에서 130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만호 도 경제국장은 "이번 선정은 도가 보유한 문화·관광·미식 자원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이자 자립형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노조 "교섭 공개 여부 등 사전정지 작업 차원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임금 인상,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노사가 16일 대화를 재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지난달 28일 노사정 대화를 한 이후 약 20일 만이다. 이날 대화에서는 양측이 구체적인 안건보다는 향후 대화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협상의 공개 여부, 교섭 형태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본격적 교섭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노사 대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사측과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4월 하순 60여명 규모의 부분 파업을 실시했고,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2천800여명이 참여한 전면 파업을 했다. 노조는 지난달 6일부터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의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달 24∼28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탈퇴와 규약 개정 등에 관해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는 삼성전자[005930],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000810] 노조 등이 속해 있다. psh59@yna.co.kr

'징역 15년' 여인형 전 사령관도 불복…尹은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이날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는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과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을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했으며, 실제로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또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winkite@yna.co.kr

허벅지 부상 털고 62일 만에 출전…"구단 전폭적 지원"에 감사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프로야구 kt wiz가 더욱 강해졌다. kt를 넘어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성장 중인 안현민(22)이 부상을 털고 복귀했기 때문이다. 안현민은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 돌아왔다. kt는 그를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기용한다. 이강철 kt 감독은 "이제 막 복귀해서 아직은 관리해줘야 한다. 경기 중반 이후에는 대수비로 빼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즌 초반 건강하게 뛰던 안현민은 리그 최고의 타자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았다. 14경기에서 타율 0.365(52타수 19안타), 3홈런, 1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161로 상대 마운드를 두들겼다. 그러나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고 애초 4주면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귀까지 2개월이 걸렸다. 이날 경기 출전은 다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섰던 지난 4월 15일 NC 다이노스전 이후 62일 만이다. 안현민은 복귀 소감을 묻자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많이 떨릴 것 같다"며 "2군과는 환경이 다르고, 마치 한 시즌이 끝나고 다시 새 시즌 캠프를 치르는 느낌이다. 나 혼자 세 번째 시즌을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설레는 소감을 전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안현민은 눈에 띄게 날렵해진 모습이었다.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 것은 물론, 체중도 4∼5kg가량 감량했다. 부상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는 "다치고 나서 재발 확률을 낮추려면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더 빠른 선수, 더 힘이 좋은 선수가 되고 싶었기에 다친 것을 기회 삼아 비시즌에 해야 할 몸 관리를 앞당겨서 했다"고 설명했다. 재활 기간 안현민은 먹는 종류를 완전히 바꾸고 인스턴트와 액상과당, 카페인까지 완벽하게 끊어내는 절제력을 보였다.

6개월 만에 인상 결정, 향후 인상 기조 유지 표명…우에다 총재는 회의 불참 "실질금리 중·단기적으로 마이너스…엔저 영향 고려 금융정책 결정"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 8명 중 7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다. 나머지 1명은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 1995년 사실상의 일본 기준금리는 4월 1.75%에서 1.0%로 인하됐고, 이어 9월 1.0%에서 0.5%로 추가 하향 조정됐다. 이후 일본 기준금리는 0.5%를 넘은 적이 없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다. 작년 1월에는 '0.5% 정도', 같은 해 12월에는 '0.75% 정도'로 인상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은행이 중동 정세 혼란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일본 경기는 중동 정세 영향으로 일부 약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물가 측면에서는 소비자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정부의 에너지 부담 완화책 효과 등으로 당분간 2%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유 가격 상승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의 가격 전가가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것이 앞으로 소비자 단계에서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계속해서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진행키로…18일 계획서 처리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조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6일 합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118100001 ■ 체육단체 잠실개표소 진입, 시위자 1명 저지에 끝내 불발 야당의 중재로 합의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잠실 개표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이 시위 참가자 1명의 반대로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오후 4시께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취재진과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 관계자들을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090453004 ■ 정부 "중동 재건 건설적 역할하겠다"…美의 참여 요청은 아직 미국이 이란에 핵 합의 대가로 3천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향후 한국 기업들이 이란 재건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 주목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 재건기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재건기금과 관련해서는 미-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미-이란 간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141000504 ■ 李대통령, 이탈리아·바티칸 일정 마무리…프랑스서 G7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5극 3특 현장 방문 첫발…데이터센터 부지·태양광발전단지 점검 (해남=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녹색 전환에) 향후 10년간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혁신적 세제 인센티브, 녹색·전환금융과 더불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를 방문해 데이터 센터 부지와 태양광 발전단지 등을 둘러본 뒤 관련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5극 3특의 미래 먹거리 산업 현장 점검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5극 3특은 국토를 5개 초광역권(5극), 3개 특별자치도(3특) 중심으로 재편해 권역별로 독자적인 초격차 성장 엔진을 성장·지원하려는 정책 구상이다. 정부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맞춤형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규제 완화, 세제 재정·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남권·대경권 방문을 시작으로 5극 3특 모든 지역을 직접 방문한다. 구 부총리는 "(5극 3특을 위해) 국토 공간 대전환을 추진한다"며 "지역과 산업을 새롭게 디자인해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글로벌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맞춤형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앵커 기업을 유치해 든든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부터 5극 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것"이라며 "현장의 건의 내용은 정부, 기업,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날 방문한 해남 솔라시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도시다. 재경부는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빚어지면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9회 동물사랑 사진·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한 순간과 따뜻한 교감을 담은 작품을 공모한다.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상작은 향후 농식품부의 대국민 동물보호·복지 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설법인 PH코리아에 영업 양도…매각대금 110억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신설 법인 PH코리아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활용해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회사를 청산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공고했다. 한국피자헛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이 공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 총계는 659억9천만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415억8천900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32억2천100만원, 청산가치는 129억6천900만원으로 산정돼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난 1월 15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를 고려하면 독자적인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이에 영업양수도를 통해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부분을 청산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됐다. 한국피자헛은 국내 사모펀드인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양수도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PH코리아는 한국피자헛에 매각대금 110억원을 지급했다. 이 대금은 한국피자헛의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young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코스닥 세그먼트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그먼트는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고 승강제를 도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문단은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탈협회, 투자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업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킥 오프'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과 세그먼트 제도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자문단 위원 의견을 청취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본 시장 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